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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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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고등법원 2022.07.22 선고 2021누5308 판결
  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,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11.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
  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,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7 선고 2020누61166 판결
  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
  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20년
6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32182 판결
  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 (2020.10.16)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8. 인천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7구합51369 판결
  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8년
9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8 선고 2017누72074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정법 행정소송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18.01.18 선고 2017누12931 판결
  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1. 창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
  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12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54132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13. 대구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6구합21277 판결
  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제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14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7 선고 2014구합21181 판결
  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

2016년
17. 창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50738 판결
  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0. 인천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4구합31289 판결
  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6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4구합347 판결
  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

27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4구합682 판결
  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

2015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5구합62163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51609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69488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71672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3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67239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33. 대전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4구합4506 판결
  국조법에서 규정한 “특수관계” 해당여부 및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제조세조정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5.08.13 선고 2014구합54470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35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
  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(경정)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

36. 부산지방법원 2014.07.11 선고 2013구합21114 판결
  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3년
37. 서울고등법원 2013.05.22 선고 2012누3141 판결
  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,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
  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,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
  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,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[국패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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